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내년에 서울사무소와 부산사무소 조사인력 25명을 증원한다.

공정위는 신고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사무소 및 부산사무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사건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급 이하 현장 조사인력 증원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지난해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은 6152건(국민신문고와 민원 포함)으로 10년 전인 2006년(2661건)보다 131.2%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정원은 57명에서 62명으로 정원은 5명(8.8%)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산사무소의 경우 사건이 156% 급증했지만 정원은 오히려 1명 줄었다.

이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돼 그 피해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가되며 국회와 언론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소장 송상민)는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6월 8일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와 법무법인 태평양 윤성운 변호사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내년에 충원되는 인원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23명, 부산사무소 2명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 2018년 국가공무원 충원 규모는 1만875명(군·헌법기관 제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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