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위니 위원 퇴임...미 연방거래위 당분간 '1인 체제'

맥스위니 위원은 임기 만료일이 지난해 9월 25일이었지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계속 재임해왔다.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은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를 7년(연임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달 27일 근무를 끝으로 퇴임하는 맥스위니 위원은 하버드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조지다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후 미 법무부 반독점국 근무를 거쳐 2014년 4월 당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위원에 임명됐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연방거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중도에 사임한 위원들의 후임자가 제대로 임명되지 않아 맥스위니 위원이 이달 27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임하면 마우린 올하우센(Maureen Ohlhausen) 위원장 권한대행 1명만 남게 된다.

2013년 1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조슈아 라이트(Joshua D. Wright) 위원이 2015년 8월, 2010년 4월 임명된 줄리 브릴(Julie Brill) 위원이 2016년 3월, 2010년 4월 임명된 이디스 라미레즈(Edith Ramirez) 위원(위원장)이 지난해 3월 각각 퇴임한 후 연방거래위원회는 1년 이상 올하우센 위원장 권한대행, 맥스위니 위원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조셉 시몬스(Joseph Simons, 공화당원) 폴 바이스 로펌(law firm of 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LLP) 변호사와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민주당원) 소비자연합(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선임연구원을, 올해 1월 크리스틴 윌슨(Christine S. Wilson, 공화당원) 델타항공 부석부사장과 노아 필립스(Noah Joshua Phillips, 공화당원) 미 상원 존 코닌(John Cornyn) 공화당 원내대표 수석보좌관을 연방거래위원회 새 위원으로 지명했다. 이들 4명은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레베카 슬로터(Rebecca Kelly Slaughter, 민주당원) 미 상원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원내대표 수석보좌관을 새 위원으로 지명했다.

임기 7년인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은 공화당 또는 민주당 당적 소유자가 3명을 넘을 수 없다.

새 위원에 지명된 5명이 의회의 인준을 받아 모두 임명되면 올하우센 위원장 권한대행은 연방정부 제소법원(Court of Federal Claims) 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새 연방거래위원장은 조셉 시몬스 변호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