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7일 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중기중앙회가 제30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올해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해 중소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의 진행으로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KDI 이수일 규제연구센터 소장,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최전남 이사장,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오른쪽에서 6번째)을 상근부회장으로 영입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오른쪽에서 6번째)을 상근부회장으로 영입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올해 주요 업무추진과제로 제시한 공정위는 지난 3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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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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