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4일 오후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4일 오후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잇달아 만나 경쟁법 이슈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과 공정위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한편 실무적으로 공정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법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사자의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해 권리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충실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왼쪽)을 만나 공정위 사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왼쪽)을 만나 공정위 사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공정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에 판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하는 경쟁법 국제행사에도 판사들이 참석해 각국의 경쟁당국 담당자들과 경쟁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경쟁법 이슈 관련 국내외 세미나, 학술행사에 법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손동환 부장판사(전 대법원 공정거래담당 재판연구관)와 서울회생법원 권창환 판사가 공정거래법 개면 개편 특별위원회 절차법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과 공정위 간 소통 강화와 업무 협조 등을 통해 복잡하고 전문적인 공정거래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해 한국의 경쟁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4월 정재찬 당시 공정위원장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직원을 파견해 공정위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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