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수납 과징금 2393억"...전년의 20% 그쳐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액은 지난 한해 징수한 총액에서 법원의 취소판결 등으로 환급해 준 금액(가산금 포함)을 뺀 액수로 당초 예상한 수납액 5085억원(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공정위가 지난해 수납한 과징금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전년 2017년 과징금 수납액 총 1조1582억원 중에는 2016년말 퀄컴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 1조311억원(전체의 89%)이 포함된 영향이 컸다.

공정위는 지난해 수납한 과징금 액수를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이트에 올렸지만 총 징수액 및 환급액은 기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