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서
오후 2시 장보은 교수(한국외대)의 사회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먼저 고려대 하경효 명예교수가 ‘소비자법과 사적 자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고려대 김상중 교수가 ‘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 의무-현황과 제언’, 단국대 정진명 교수가 ‘계약자유와 약관의 내용 통제’, 성신여대 황태희 교수가 ‘경쟁과 소비자의 법적 보호’, 건국대 서종희 교수가 ‘게임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규제의 한계-규제피로사회를 넘어’를 주제로 발표한다.
충남대 맹수석 교수, 건국대 최병규 교수, 고려대 이황 교수, 한국외대 안수현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는 토론에는 김앤장 이현정 변호사, 부산대 윤석찬 교수, 법무법인 율촌 윤정근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김민아 사무관, 경북대 신영수 교수, 한림대 정병덕 교수, 아주대 윤태영 교수, 경기대 김세준 교수가 각각 참여한다.
2008년 11월 24일 창립총회를 가지고 출범한 소비자법학회는 2015년 11월 11일 공정위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 현 이병준 소비자법학회장은 서희석 회장(부산대 교수)에 이어 올해 1월 취임했다.
소비자법학회는 방문판매법 주석서 편찬과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정기워크숍을 지난 2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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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15 00:20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