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5일 '유료방송의 바람직한 생태계 조성 방향' 세미나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책임위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공공미디어연구소와 함께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방향- 시장재편상황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김성수 의원실이 4일 밝혔다.

2016년 공정위가 이동통신사업자 SK텔레콤의 케이블TV사업자 CJ헬로(당시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후 올들어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인수를 통한 기업결합을,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합병을 통합 기업결합을 각각 신청했다.

공정위의 불허 이후에도 여전히 관할권 중복, 지역성 및 다양성 등 공적 보호가치 훼손에 대한 정부의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준비는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원연구모임 대표인 있는 김성수 의원은 “인수합병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적 관점, 정책적 판단 등이 보장되고, 방송통신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한다”며 “이번 정책세미가 유로방송의 바람직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모임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추혜선 의원은 “정부는 심사과정에서 인수합병 신청 기업들이 지역성 구현 책무 의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방송통신 전반의 체계적인 심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소장은 “국내 유료방송 환경은 합산규제의 일몰, 모바일 퍼스트 환경, 글로벌 OTT의 국내 진입 등 또 다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은 콘텐츠의 다양성과 더불어 지역성 등 공적인 영역도 포함하고 있어 인수합병 때에 이를 고려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