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온라인 해외구매 불만 2년새 11.4배 급증"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이 2년새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 불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을 통한 해외구매 과정에서 피해·불만 등으로 소비자원 소비자포털(2015년 10월 30일 운영 시작)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2016년 346건에서 지난해 2018년 3933건으로 11.4배로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민원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숙박이 1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류·신발 1272건, 신변용품 875건, 항공권·항공서비스 637건, IT·가전제품 445건 등 순이었다.

A씨는 올해 1월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검색하던 중 실수로 3주 후 3박 일정으로 숙소를 예약했다 바로 예약을 취소했지만 해당 상품은 환불불가 조건으로 숙박 대금 전액인 약 10만원이 취소수수료로 청구됐다. 숙박 예정일까지 약 3주의 시간이 남아 있으며 예약실수를 인지하고 바로 취소요청을 하였는데도 3박 전체 금액을 수수료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업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래유형별로는 물품 직접구매(2700건, 47%)와 서비스 직접구매(2287건, 40%)의 비율이 87%로 직접 구매 때 소비자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구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접수한 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2910건으로 전체 불만 건수의 절반(50%)에 달했고,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1054건), 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파손 등의 배송불만(497건) 순이었다.

민원접수에 따른 소비자원의 처리 결과는 취소·환불·교환 지연·거부에 대한 처리·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안내와 같은 불만해결 방안 제시와 언어지원이 2550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해명요구(1058건), 피해구제 이첩(82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김성원 의원은 “해외여행 증가와 해외직구 활성화 등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민원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해외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련 상대국 관계 기관과의 MOU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