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국감서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총 977억5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환금가산금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을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해 취소했을 때 과징금과 함께 돌려주는 이자다.
연도별로 보면 환급가산금은 2015년 373억4500만원, 2016년 325억4500만원으로 300억원을 넘었지만 2017년 81억3500만원, 지난해 27억36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다가 올들어 169억9200만원으로 크게 반등했다.
올해 다시 크게 늘어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때문이다. 퀄컴은 공정위의 과징금 일부 직권직소에 따라 지난 3월 총 153억3600만원을 돌려받으면서 단 한 방에 집계기간 중 가장 많은 환급가산금을 받은 기업으로 기록됐다.
퀄컴에 이어 환급가산금 수익 2위 기업은 현대오일뱅크였다. 2015∼2016년 주유소 담합 사건 등에서 승소해 총 144억96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농심(139억4700만원), SK이노베이션(116억6000만원), 에쓰오일(60억1900만원), SK(55억6100만원), SK텔레콤(31억7100만원), 대우조선해양(25억8600만원) 순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환급과징금이 최근 5년간 1000억원에 달하고 특히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있어 국민신뢰도 하락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의 또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액인 1조311억원을 부과했고, 퀄컴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만일 전체 금액의 일부라도 대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다면 공정위는 상당한 액수를 이자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