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적극 규율할 필요"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1일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윤충한 한양대 응용경제학과 교수)가 공정위와 함께 ‘플랫폼 경제의 경쟁 정책- 최근 이슈와 현안 과제’ 주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시대에 파괴적인 방식으로 산업을 혁신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동시에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해 선도기업의 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 차별화 저해 등 혁신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검색중립성과 수직제한의 문제 역시 주요한 경쟁이슈 중 하나로 플랫폼이 검색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전이하거나 정보 지배력을 통해 경쟁력 격차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차를 승·하차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플랫폼은 강사, 음악 지휘자, 선수 등이 사용하는 무대·강단 등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확대돼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컴퓨터 시스템·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플랫폼이 거대화되고 플랫폼 시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플랫폼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높아진 점도 시장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며 “경쟁당국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시장과 다양한 경쟁이슈에 대해 경쟁당국의 심도 있는 이해와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쟁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다면적인 구조의 거대 플랫폼이 시장과 경쟁질서 그리고 경쟁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한 조 공정위원장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경쟁정책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쟁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경쟁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