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공정위 "경제분석 어느 때보다 중요"

기사승인 2020.08.22  22:47:35

공유
default_news_ad1

   
▲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김두얼 명지대 교수)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집행에서 경제분석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공동 학술심포지엄을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청중 없이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 ‘공정거래 사건의 경제분석 회고’, 2부 ‘경쟁법상 경제분석의 활용 전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모두 유튜브 ‘공정위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축사하는 모습. [사진출처=유튜브 '공정위TV' 캡쳐]
   
▲ 공정위-법경제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프로그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데이터 독점,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 등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경쟁법 이슈들이 정밀한 경제분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들”이라며 “이제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단순・기계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 이론과 데이터에 기초한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 비로소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창의로운 기업활동과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의 법 집행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 역량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 학계와 소통하며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분석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외부전문가를 경제분석과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등 박사급 전문인력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 강화에 외부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오늘 심포지움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혜안 있는 의견과 조언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4일 오후 3개 학회와 공동으로 데이터독점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노태운기자 nohtu@maeilmarketing.com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