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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욱 공정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4번째)이 동반성장 10주년을 맞아 10일 열린 상생협력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했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하순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과 관련 “입점업체를 보호하면서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분야의 혁신 의욕이 저해되지 않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공정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1층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한정화) 상생협력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산업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인도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 의존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광고비용이나 반품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입점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둘 이상 집단의 이용자들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의 거래, 정보 교환 등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정의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지난 9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단일 사업자 개념을 넘어 수백만 소상공인, 수천만명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생태계에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동반성장 10주년을 맞아 신·구 산업간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과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장혁 고려대 교수의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방향’, 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의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및 불법 행위사례’주제발표에 이어 공정위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본부장, 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상근부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노태운기자 nohtu@maeilmarketi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