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 비상임위원에 김동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새 비상임위원에 김동아(51)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4인은 비상임위원)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동아 새 비상임위원은 지난달 29일 중도 사임한 정재훈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임기는 2024년 2월 21일까지 3년이다.

김 새 비상임위원은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으로 1992년 사법시험 제34회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공군법무관을 거쳐 1998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후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법관을 지냈다.

공정위는 “김 새 비상임위원은 금융‧경제 분야 전담재판부에 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슈의 경제문제 민‧형사 소송을 직접 처리하는 등 이론과 실무 측면에서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위원으로서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과 각종 담합사건 및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사건 등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사건들을 직접 처리한 경험도 있어 앞으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