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성공적 입법" 약속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1일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대표들을 만나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성공적 제정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완수 상근부회장은 “그 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법 제정을 하루 빨리 완료해 달라”고 촉구하며 “이미 EU, 일본 등 주요국은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영 회장은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법 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입점업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석우 상근부회장은 “대다수 외식 가맹점이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별도 법이 없어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법 제정이 본 궤도에 오른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상생협력추진단장은 “코로나19 전부터 배달앱 관련 외식업주의 민원이 지속되어 왔으며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재 외식업주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배달앱 수수료 및 배달료에는 변동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숙박앱이 상위노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고액광고를 유도하고 경쟁플랫폼 대비 최저가 보장을 강요함에 따라 숙박업주가 수익성 악화를 넘어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중소사업자, 소상공인의 피해상황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의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디지털 시장에서 입점업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28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올해 1월 28일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