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학회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특별세미나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과 관련한 특별 세미나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첫 번째 세미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와 전자상거래법상 규율범위의 적절성’을 주제로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양재역 근처)에서 연다.

김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가 ‘규제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 이병준 교수가 ‘개인 간 거래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각각 발표하고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한국소비자원 송혜진 박사, 코리아스타트업포롬 정미나 실장, 카카오모빌리티 김수 실장, 김세준 경기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이 후원하는 특별세미나는 내달 11일, 25일에도 열린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재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