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대 플랫폼 맞춤형광고 불공정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팀장 신봉삼 사무처장) 내 디지털광고 분과를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ICT 전담팀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등의 주요 사건 처리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신설된 조직이다.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감시분과로 출범했지만 다음해 2020년 2월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감시분과는 현재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4개 세부분과가 있지만 이번에 디지털광고 분과를 신설해 5개로 확대됐다.

공정위가 디지털광고 분과를 추가로 신설한 이유는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 거대 플랫폼이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광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펴보고 디지털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앱마켓 분과 안에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ICT 전담팀은 앱마켓 시장과 관련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해 OS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등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계속 확대해 ICT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