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공정위원장, 주한EU상의 초청 강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EU상공회의소(ECCK, 회장 Dirk Lukat) 조찬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