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기업 나는데 경쟁당국은 시장정보 부족"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시장에서 국제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29~30일 주최한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인 ‘G7+4 Enforcers Summit’에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리나 칸(Lina Khan)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올리비에 게르성(Olivier Guersen)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빅테크 기업이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며 개별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는 지난 6월 열린 G7+4 정상회의 후속회의로 한국 공정위가 처음으로 참석한 경쟁당국간 정상회의다. G7+4 정상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장관급 회의 개최를 명시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첫날 ‘경쟁당국 조직역량 강화 방안’ 세션에서 “(한국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플랫폼·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금융 5개 산업분야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며 “디지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채용 및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처리를 하는 ICT 전담팀이 있고 서울대·ETRI와 MOU를 체결해 외부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

제2세션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및 국제적 협력방안’에서 조 공정위원장은 “(2019년 9월)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분야에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면서 “이에 따라 ICT 전담 TF를 설치해 디지털 사건들을 활발하게 처리했고,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에 수만 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시장에서 문제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혀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국제협력 방안으로 당사자의 비밀정보 포기각서로 각 경쟁당국이 확보한 정보 및 증거자료를 공유하는 웨이버(waiver)와 국제전화회의 등 기존의 협력 수단 이외에도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는 G7+4 경쟁당국과 함께 디지털 경제 대응이라는 국제적 현안에 대해 한국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경쟁당국 수장 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선진 경쟁당국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 디지털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