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 27일 세미나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신현윤)가 27일 대검찰청, 한국경쟁포럼과 함께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전 부산고검장)의 진행으로 강우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공정거래법 벌칙규정과 형사법의 체계적 정합성’, 고진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준법경영을 위한 형사집행절차 개선 방안’,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윤병준 공정위 법률자문관(부장검사),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미경 공정경쟁연합회 사무국장이 토론을 벌인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