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3년 임기 다 채우고 물러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2019년 9월 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공정위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으로 임명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새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는 바람에 4개월 동안 ‘반쪽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지만 송 후보자는 10일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스스로 사퇴했다.

지난달 18일 지명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새 위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력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장관급인 이들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대신 국회 본회의,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에 출석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업자를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위원장직을 이어왔다.

지난달 31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주재했고 이달 1일과 2일에는 국회 예결위에 참석했다.

추석 연휴 전날 퇴임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식 퇴임식을 가지지 않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설립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1년 출범한 공정위에서 3년 임기를 채운 위원장은 전윤철 위원장, 강철규 위원장에 이어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