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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국감 앞두고 가맹점주 상대 소송 일괄 취하, 왜?

기사승인 2022.10.04  1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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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손배소 3건 모두 1심 패소" …생색내기용 지적 나와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그룹(회장 윤홍근)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일괄 취하한 것은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BQ는 지난달 28일 가맹점과의 상생·포용,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경영활동 강화를 위한 6대 상생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위해 현재 가맹점 대상으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일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고양시 정) 의원실이 지난달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 대법원 사건조회, 제너시스 연결감사보고서(2022.04.22.),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이용우 의원실이 작성.

그런데 3건의 소송은 모두 1심에서 ‘본사 패소’로 판결됐다. BBQ 본사의 소송 일괄 취소 발표가 ‘패소를 고려한 BBQ 본사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우 의원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대 갑질”이라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소(濫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에는 ▶소가 진행중인 경우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돼 가맹본부의 소송 갑질은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실한 편”이라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7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제너시스 BBQ 정승욱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BBQ가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희기자 ksh@maeilmarketing.com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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