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4일 한국경쟁법학회(회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한 추계정기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조사 및 심의 절차 등 공정위 법집행시스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 개편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와 정책을 분리해 조사직원들이 사건처리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법집행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며 “조사와 심판의 분리를 더욱 엄밀히 해 위원회 심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